경찰국 설립 반발 총경들 명예회복 추진

최준영 형사과장 민중기 특검 합류

경찰국 설립에 반발한 총경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경찰청이 제도개선과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경찰청은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국 설립을 반대하는 ‘총경회의’의 참석자들이 일반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되거나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를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인정했다.

경찰청은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국이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자 신설에 반대하던 일선 경찰들은 반가워하는 모양새다.

2022년 경찰국 신설 추진 당시 강원도내 일선 경찰관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 청사별로 신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당연한 수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국은 경찰의 역사를 살펴봐도 설립돼서는 안 될 기관”이라고 답했다.

한편 총경회의에 참석하며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준영(사진)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전 강원청 홍보담당관)이 민중기 특검에 합류, 김건희 여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맡는다.

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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