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령운전 사고 역대 최다…면허 자진반납 1.8% 그쳐

오늘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1주기
지난해 도내 1548건 발생 증가세
조건부 운전면허제 등 효과 미미
“첨단 장치·안전 교육 병행 필요”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1일로 꼭 1주기를 맞지만 지난해 강원도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2년 1303건에서 2023년 1420건, 2024년 1548건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기록한 1548건은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조건부 운전면허제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고령운전자 19만 7098명 중 면허 반납자 수는 3644명(1.8%)에 그쳤다. 서울 2.67%보다도 적은 수치다.

강원도는 매년 경찰청 지원 사업으로 면허 반납시 10만원을 지원, 각 시·군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정책 관심도에 따라 지원액 격차가 천차만별이라 상대적 불이익 논란도 나온다. 이에 추가적인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와 농업 종사자 수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면허 반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면허 반납은 곧 ‘일상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이 생업인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도 있다.

박규원 춘천시노인대학장은 “면허를 반납하면 대체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 버스가 하루 2~3번 들어가는 곳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료를 사기 위해서라도 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돈 30만원을 주면서 무조건 반납하라고 하기 보다 교육 등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첨단 장치 도입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 원인의 27.6% 페달 오조작으로 조사되자 2028년 9월 이후 판매하는 승용차부터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이후 일본 현지 생산 차량의 90% 이상에 해당 장치가 탑재됐다.

이윤형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부교수는 “자차 이용횟수가 많지 않고, 사고 위험을 겪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반납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운전 약자를 위한 첨단 장치 도입, 안전 운전 교육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사고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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