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의’ 대국민 공청회…논의 내용 등에 의견수렴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한미 양국의 관세 협의에 관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업계, 이해 관계자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협의 등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조약의 체결과 이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관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