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국민에 피해 없는 방향으로…야당과도 협의해야”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30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되 이같은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직후 ‘권력기관 정상화’를 사명으로 밝혔던 정 후보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되,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사라져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검찰 조직을 개편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의도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야당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데 협의가 가능하냐”는 기자 질문에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도 협의 자체를 안 한다고는 못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더욱이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 법사위를 매일 열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의 개혁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국민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며, 국민이 사법 절차에서 받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개혁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완료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에서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유지하기 힘들고, 기소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개편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어제(29일) 페이스북에 “지난 겨울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썼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청문 절차를 보고받았으며, 내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준비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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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