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동물복지, 생명 존중·약자 배려 나라 위한 핵심 정책"

동물단체와 간담회, 동물사육금지제·진흥원 설립 논의

유기동물들이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자를 기다리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 공약을 논의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0일 국정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체들은 국정위에 ①위기동물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② 신종펫숍 금지 등 반려동물 영업 규제 강화 ③산업 속 동물의 피해 양적·질적 감축 ④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⑤전 국가적인 '생명존중' 가치 보호 실현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단체 측은 "폭넓게 제시됐던 공약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동물학대·유기 근절을 비롯해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등의 복지수준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 위성곤 위원 등 국정위 위원들과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사,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 김송미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 등이다.

윤준병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분야”라며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