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추경, 신용질서 붕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채무 탕감
정부 ‘소각 프로그램’ 형평성 논란
같은 조건 361만명 6년간 성실 상환
강민국 의원 “과도한 기준 재검토를”

정부가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대상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에 달해 형평성과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1119명에 상환금액은 1조581억800만원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1만4552명(1844억3000만원)에서 2021년 59만3508명(2098억원), 2022년 67만8428명(2166억5000만원), 2023년 72만340명(2003억600만원), 2024년 79만1661명(1891억40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만도 4월까지 31만3630명(57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000만원 이하 채무를 가진 채무자를 상환 능력 상실로 가정해 113만4000명의 채무를 소각시키겠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의 탕감 채무액 5000만원 이하 기준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하나 5000만원 이하 채무 금액별 채무액 비중을 확인한 결과, 1000만원 이하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채무자 인원으로 봐도 84만 9000명(중복 채무 포함 인원)으로 가장 많았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반해 5000만원 채무액은 고작 1억원(0.3%)에 불과하고 채무자 인원 역시 1000명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회생 가능한 이들에 대한 선별과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에 세금 살포식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