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무역협상에서 디지털규제 바꾸지 않을 것"

협상기한 열흘 앞두고 워싱턴서 EU-美 실무협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미국과 협의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모든 파트너국과 (디지털 규제 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데 열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까지도 논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제정법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며, DSA는 온라인상 허위·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법이다. 둘 다 EU가 시행하는 대표적 디지털 규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이유로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캐나다가 EU를 모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EU도 똑같은 조치(디지털 과세)를 했으며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해 EU 디지털 규제 완화가 논의 대상임을 시사한 것이란 외신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이틀만인 전날 디지털세를 폐지하기로 했고, 이에 미국은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레니에 대변인은 대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간 합의된 대로 7월 9일 전까지 협상 타결을 하고 싶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우리측 실무 대표단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미국으로 가는 중"이라며 "정치·실무적 수준의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와 협상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EU 설득에 이틀 만에 철회, 내달 9일까지 유예했다.

27개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권을 쥔 집행위는 미국과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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