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처음 모시죠.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 이창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자, 뭐부터 여쭤 볼까요? 뭐가 제일 관심 있으세요, 오늘? 두 분.
◎ 신인규 > 워낙 뉴스가 쏟아지는 하루하루를....
◎ 진행자 > 일단 신 변은 뭐가 제일 관심 있었습니까, 오늘?
◎ 신인규 > 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과의 그런 신경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 진행자 > 그거고요. 뭐가 제일 관심 있으셨어요?
◎ 이창근 > 저는 지금 뭐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 특히 경제 분야 인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진행자 > 그러면 뭐부터 갈까요?
◎ 신인규 > 내각부터 가시죠.
◎ 진행자 > 인선부터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창근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일성이 경제 살리겠다. 그래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경제 관련해서 인사를 보면은 기업인 출신이 유독 많아요. 경제 정책의 두 축은 결국은 기업 정책과 산업 정책인데, 기업 정책도 벤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출신의 인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됐고 그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물론 관료 출신이지만 현직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을 임명을 했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사실 민간 기업인들이 기대를 갖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퍼즐이 결국은 기재부인데, 과연 기재부를 지금 정부 조직 개편할 때 디자인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디자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는 기재부의 막강한 기능이 지금 경제 부총리라는 자리도 그렇고 기재부가 모든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것처럼 가다 보면은 또다시 기업인들을 장관에 내정했는데 옥상옥이 되는 관료주의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서 경제 부총리가 더 이상 총괄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기업 정책과 산업 정책 두 축의 날개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제 관련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기대도 크고 앞으로 마지막 퍼즐인 기재부의 분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의외로 호평을 해 주시네요.
◎ 이창근 > 경제 관련 인사는 굉장히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네, 이러면 토론 자체는 재미가 없어지는데. (웃음)
◎ 이창근 > 잘한 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죠. (웃음)
◎ 신인규 > 아니, 저는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실용이라는 가치를 실제 경제에서도 아주 과감하게 저는 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친기업이다라고 하면서 또 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간혹 공직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 진보 정권에서는 정권을 잡으면은 이념적인, 학자나 교수들이 많이 좀 내각에 들어가서 뭐 실패도 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좀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도 보수 확장론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말씀을 하셨었고, 이번에도 실제로 꽤 많은 인사들이 내각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에는 AI 미래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이 수석으로 내정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에 AI 3대 강국이라는 것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현장을 아는 전문가들이 정책 집행까지도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기대가 코스피를 통해서도 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이거는 원래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요. 두 분 모셨으니까. 요새 집값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이 위원장님은?
◎ 이창근 >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집값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혼선을 줬잖아요. 그 얘기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정정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댔단 말이죠.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시장의 다른 재화와 다르게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재화예요. 근데 대출 6억 규제. 이거는 일례로 들면은 실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연봉 1억인 사람이 약 10억, 10억 4천 정도 집을 살 때 대출 금액이 한 1억이 줄어 버려요. 근데 갑작스럽게 6억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 정말 실수요자들이, 가계약을 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얘기했다면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거는, '정부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는 안 하겠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잘못하면은 또다시 이재명 정부도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그런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6억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다시 되돌아봐야 해요.
◎ 진행자 >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에 여기 나왔을 때 인터뷰할 때 기억은 정책으로 잡겠다 안 잡겠다가 아니라, 세금으로 안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 이창근 > 근데 세금과 대출은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일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은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만큼, 재화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각각의 특색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한다면은 정책 자금을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정말 투기를 제어하는 데 역량을 쏟고 그 외에는 시장에 맡기는 게 사실은 바람직해요.
◎ 진행자 > 신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인규 >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수도권에 사실상의 부동산의, 거의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더라도 일단 나왔어야만 했다. 그래서 저는 시의적절하게 아주 고강도의 대출 규제 그 정책이 나와서 저는 매우 환영을 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세훈 시장에게 전 있다고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정책의 혼선을 통해서 사실상 수도권 집에 대한 그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대출을 마구 풀어서 사실상 그 불안 심리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 그러니까 영끌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팔고 나가는 이제 이런 식의 재산 증식의 과정을 반복했던 건데 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필요한 대출 규제를 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갭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저는 대출 규제 하나만 갖고는 부동산 안정 못 시킨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서서 부동산 가격 합리화거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들, 그게 노동을 해 가지고 모아서 살 수 있는 집값입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조세 제도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관련된 수요와 공급, 이 정책도 써야 되는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는데, 결국 '5극 3특 체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건드려서 대한민국의 인구 분산을 실질적으로 노려보겠다. 그리고 오늘도 교육부 장관 첫 출근도 하고 하셨는데 뭐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저는 그런 정책에 더 넘어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지역 비례 선발제를 과감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라는 그 문제 의식에서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시한 건데 전 그런 정책도 과감하게 도입을 한다면은 전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창근 > 이 부분은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 때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토지 거래 허가제 부분을 일시에 푼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수정을 해서 다시 더 강도 높은 토지 거래 허가제를 발효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또 안정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신도시 정책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돼요. 유일하게 성공한 신도시는 1기 신도시밖에 없어요. 2기 신도시부터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를 건설했고 또 신도시를 건설하면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에, 교통 경제학에 교통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길 갈 수 있는데 결국 화성이나 이런 데 임대 주택이 왜 비었겠어요? 임대 주택에 살 수 있는 분들은 교통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역세권에 임대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위원장님, 부동산 전반 정책으로 가면요. 너무 토론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오늘 발표예요. 야당이 전 어떤 의견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이 비판은 적당한 비판입니까? 적절한 비판이에요?
◎ 이창근 > 그게 이제 과도한 비판일 수도 있고 또 적절한 비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6억이란 잣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약 14억 정도래요. 하지만 14억 정도의,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간부들이나 대기업의 과장급들이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대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DTI를 적용했을 때, DSR을 적용했을 때 7억 정도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6억을 했을 때 당장 1억 마련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천편일률적이라는 거 비판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아주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제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당한 또 규제라고 하는 부분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연봉 1억인 분이요. 7, 8억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바람직합니까?
◎ 이창근 >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솔직히.
◎ 진행자 > 그래서 계속 집값은 올라왔잖아요. 풀어 놓으니까 올라왔고 하는데. 앞으로 그럼 또 대출 풀어 가지고 또 집값 올려 놓으면.
◎ 이창근 > 대출을 풀어서 집을 산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게요.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사고의 방식이 과거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야 돼요. 부동산의 정책을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그것을 전면 백지화시킨 게 또 문재인 정부예요. 그렇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 진행자 > 아니, 그러니까 이번 정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창근 > 정책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영끌이 아니라, 영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소유의 개념에서 누구나 집을 사고 싶은 니즈는 있어요. 예를 들어 30대, 40대 신혼부부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대출을 해서 사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 진행자 > 제 질문의 초점은 뭐냐면, 연봉 1억인 분이 6억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7, 8억, 10억씩 대출해 가지고 집을 사서 그걸 평생 그 대출을 갚으면서 다른 소비를 못 하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정책적 방향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창근 > 집값 하향 안정화가 된 적이 있나요? 솔직히.
◎ 진행자 > 아니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 연봉 1억짜리가 돈을 못 빌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1억인 분들이 7, 8억, 10억씩 빌려가지고 평생 그 빚을, 이자만 해도요. 한 달에 1억인 분들이 자기 가처분 소득의 반 이상을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그 정책이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그건 못 빌리게 하는 게 더 정당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이창근 > 아니, 그럼 그분들은 못 빌리게 한다는 건 그분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 신인규 >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목마른 사람한테 바닷물을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요, 지금 서울의 이 부동산 시장은요.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노동해 가지고 뭐 1억을 연봉을 벌든 2억을 벌든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부분입니다.
◎ 신인규 >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정도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거든요. 물론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 진행자 > 일반적인 아파트요.
◎ 신인규 > 일반적인 아파트를 전제로 해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그다음은 부동산 가격의 합리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갭 투기,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또 팝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죠? 실소유자가 내 집 마련 꿈이 평생의 소원이고 가족과 함께 보금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사람은 그 부담을 다 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쌀 있지 않습니까, 쌀.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쌀을 어떤 사람이요, 영끌해 가지고 쌀을 다 사재기를 한다고 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쌀 하나 사 먹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쌀과 집을 비교하는 게 과할 수는 있지만은 의식주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게 고강도의 대출 규제라고 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건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라는 그 신호를 명확하게 줘서요. 이제는 '집 사 가지고 돈 벌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남는 자금이 있으면요,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라. 저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창근 > 이제 그거를 투기와 실수요를 자꾸 혼선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연봉 1억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우리가 정착이 된 상황, 한국 사회에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집을 안 사고도 살 수 있는 거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안 된다면 누구나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요.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나 실수요자의 욕구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수요자가 본인이 평생 월급을 모아도 못 산다면은 금융 제도를 활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투기와 실수요는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1억 연봉이 집을 사면 안 된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 신인규 > 근데 그게 선악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 가격은 정말 뭐 미친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는 현재 집값이 과연 정상적인 집값으로 유지해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 경제 수준에. 아니면 집값은 하향 평준화돼야 맞는 것인지 여기에서 어떤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향 평준화가 맞다고 만약 전제를 한다면 지금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게 하는 이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요.
◎ 이창근 >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게 대출을 규제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용을 안 해요.
◎ 진행자 > 이 주제만 계속 다루기가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뭐냐면 지금 워낙 그 부동산이 불이 붙던 시점에서. 이 얘기는 언제 한번 또 본격적으로 한번 이것만도 다뤄볼 만 하겠습니다. 아까 인선은 얘기했고요. 집값은 갑자기 들어온 질문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 검찰 출석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어느 분부터? 이 위원장부터.
◎ 이창근 > 아니,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던 것을 되돌아본다면은 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수사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번에도 수사에 임했지만 다섯 시간 수사 받은 게 다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본인이 특권의식에 결국 현타가 오는 거죠. 본인의 현실 지각의 타임이 여전히 특권의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수사 날짜를 조율한다? 그것은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얘기고 본인이 대통령에 있을 때 얘기죠. 하지만 지금 자연인이잖아요. 어느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협조를 했다면 그게 납득이 되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당히, 저는 정말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국민의힘 출신이었다면은 국민의힘을 더 이상 욕보이게 하지 말고 제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 진행자 > 근데, 안 할 것 같죠?
◎ 이창근 > 안 한다고 이미 나왔잖아요. '다시 5일 이후에 하겠다.' 근데 그건 아니죠.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창근 > 저는 특검에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거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특권의식에 머물러 있는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진행자 > 예, 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아니, 그동안에도 체포영장 쳤을 때부터 영장이 발부가 돼도 그 영장이 불법 영장이라고 우기면서 경호처를 사병화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 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시간을 얼마를 주면은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자꾸 삼고 또 최근에는 '경찰 출신이 와서 수사하니까 못 받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경찰도 우리가 제정한 특검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류를 한 대한민국 공직자가 특검에서 지금 특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 조사 행위를 윤석열 씨가 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 윤석열 수사팀장이 검사 시절에 지금의 윤석열 같은 피의자를 봤다면 어떻게 했을지가 저는 그 법의 잣대와 기준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조은석 특검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이건 뭐 소위 말한 기 싸움 내지는 뭐 샅바 싸움이라고 우리가 평할 수도 있지만은 내란 수괴 혐의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형법의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 가장 중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궤는 같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지금쯤은, '더 이상 어떤 법을 어지럽히지 말고 검찰 특검의 수사에 응하라.' 이런 입장이 나올 수만도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 이창근 > 저는 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장이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오늘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이 나고 내일부로는 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취임하겠다고 하는 건데 전국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연 입장 표명을 할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절연했다고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일반 중도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힘이 바뀌어 가고 있겠구나' 하는 상징적인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 진행자 >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을 뿐만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뒤로도 갈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 이창근 > 뒤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이 당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당의 건전한 세력은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신인규 >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그동안에도 회초리로 맞을 거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몽둥이로 바뀌었고 몽둥이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불몽둥이로 바뀌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뭔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법 위에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친위 쿠데타까지 실행을 했던 거고요. 또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 가지고도, 있는 사건도 덮지 않았습니까? 검찰권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법 위에 있었던 그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여전히 지금도 윤석열 씨가 조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앞으로도 그 불몽둥이가 바뀔 수가 없다, 더 큰 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후적으로, 지금 끝났는데.
◎ 이창근 > 결과적으로 본인이 개혁안을 제시하고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사를 못 시키고 갔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당의 친윤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미완의 완성이지만 그래도 당의 건전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린 거에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예를 들자면은 비대위원이 다 사퇴했다면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액션까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완의 완성이지만 건전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린 거에서는 절반 정도의 성과가 있다.
◎ 진행자 > 아쉬움이 크십니까? 그래도 할 만큼 했다가 크십니까?
◎ 이창근 >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더 크죠.
◎ 진행자 > 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건전한 세력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진짜 건전한 보수 세력을 대표하려면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복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채 해병 사건만 놓고 봐도요. 벌써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째가 다 돼 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했던 일을 보십시오.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거기에 부화뇌동해 가지고 당에서 또 막아 버리고 이러면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이 그 고초를 겪었고. 그걸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도 김용태 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채 해병의 그 묘비에 가서는 손바닥으로 그 묘비를 닦더니 나와서는 기자들 앞에서는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정작 본인은 표결도 하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 가지고 '채 해병 특검이 열심히 해 주길 바란다, 사과한다'. 그거를 누가 믿습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의 메시지 자체는 맞더라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전혀 건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요. 지금 뭐 이렇게 입으로 사과해서 넘어가는 정도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르는 어떤 극단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발전적 해체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걸 과연 송언석 비대위 체제에서 해낼 수 있겠느냐? 전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발전적 해체 외엔 답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국민적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창근 >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겠죠. 또 신인규 대표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발전적 해체는 꼭 물리적으로 해체해야지만 해체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내부에서의 발전적 해체도 있다, 그건 두 가지 측면인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때, 또 기업이 구조조정 할 때도 피부로 느낄 때, 대표 이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 구조조정 되고 있구나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죠. 그 콘텐츠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내보일 그러한 정책이든 다른 정치적인 메시지든,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발전적 해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아마 지난 2017년 탄핵 이후에 암흑기가 4년 정도 있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202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이기면서 그 암흑기를 끝냈고 다시 한번 황금 같은 기회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암흑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근데 정치 세력이 존속하려면요,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사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어디를 봐도 사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익 집단으로 비춰지고요. 그리고 지금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없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해 왔던 그 사연, 서사를 놓고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진영을 바꿔서 꼬아서, 그동안에 이 3년의 성적표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연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게 뭐 내부 어떤 목소리를 내 가지고 과연 이게 바뀔 수나 있을까? 라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고강도의 그런 에너지가 좀 내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그 고강도의 에너지가 나올 지금 자원이 있나요?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야 되나요?
◎ 이창근 > 뭐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요. 결국 당 내에서 원내, 그다음에 원외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은 있어요. 아직까지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람과 콘텐츠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들 말고도 정말 건전한 세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 되면은 아마 언론에도 부각이 될 텐데, 좀 지켜봐 주십시오.
◎ 진행자 > 귀뜸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감을 못 잡겠네.
◎ 이창근 > 가장 단적인 예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재선 그룹에서 권영진 의원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세력이 하나 형성됐잖아요.
◎ 진행자 > 다음에 한번 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인규 > 네, 감사합니다.
◎ 이창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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