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경기도 대도시들 잇단 시정연구원 설립
화성·성남·시흥·안산 4곳 운영 중
남은 50만 이상 지자체 5곳도 추진
연구원 독립성 유지도 해결 과제로
2022년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내 대도시들의 지방(시정)연구원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의 독립성 및 운영 재원 마련, 인력 확보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은 지방연구원 설립 규정을 기존의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자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지방연구원은 지자체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30일 현재 법 개정 이후 도내 인구 50만 이상(내국인 기준) 지자체 9곳 중 4곳(화성·성남·시흥·안산)이 시정연구원을 설립해 운영중이며 나머지 5곳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원은 독립성 유지와 운영 재원 마련, 인력 확보 등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겨 놓고 있다.
앞서 법 개정 이전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지자체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인 수원시(2013), 고양시(2017), 용인시(2019) 등이다.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화성시는 법 개정 이듬해인 2023년 7월에, 성남시는 2024년 7월에 시정연구원을 개원했다. 올해 3월에는 시흥시가, 4월에는 안산시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했다.
남양주시정연구원도 개원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월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5월 초대원장으로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7월 중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반면 설립 과정 중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리거나 ‘계엄’ 및 ‘대선’ 정국을 거치며 개원 시기가 늦어진 지자체도 있다.
애초 7월 개원을 목표로 했던 부천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1월 행안부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어수선한 정국 등으로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 시는 행안부 승인만 완료되면 올해 안에 개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안양시도 시의회 출연동의 절차가 끝나면 행안부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중장기 검토 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평택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방연구원 설립 초기 재원 마련과 인력 확보 등은 해당 지자체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정연구원이 잇따라 설립되다 보니 지자체 간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 특성상 고학력 인재는 많지만 잇따른 연구원 설립 속에 이른바 ‘몸값’이 뛰면서 지자체가 원하는 분야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가 더 까다로워진 상황”이라며 “애초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인력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부천/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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