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 두고 여야 공방… 與 "비수도권 쿠폰 추가" 野 "세금 선물이냐"

"비수도권 3만 원, 인구소멸지역 5만 원 더"
쿠폰 신속 지급 주문에… 정부 "2주 정도"
野 "15만 원 쿠폰 주고 45만 원 세금" 비판
예산 구조조정 지적에… 정부 "집행 부진"
예결위 일정 놓고 野 퇴장, 이틀 열기로

한병도(뒷줄 왼쪽) 예결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격 시작된 30일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비수도권에 소비쿠폰 3만 원어치를 더 지급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증액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으로 추가로 발행하는 국채 규모 등 재정 부담을 부각하며 "세금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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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수도권 3만 원 더"… 野 "SOC 줄여 쿠폰 지급"

민주당은 예결위 전부터 '선공'을 날렸다. 야당이 반발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5만 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하고 인구소멸지역은 2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에 소비쿠폰 '신속 지급'을 요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이 40일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소한 1차 지급만큼은 2주일 정도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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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탓에 국채 발행 늘어"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를 부각하는 데 힘썼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채 발행액 22조8,000억 원을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내야 할 세금이 45만 원이라는 계산”이라며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꼬집었다.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SOC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민생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현명한 정책 판단이냐”고 물었다. 조정훈 의원도 “대학생들 근로장학금용 예산까지 탈탈 털어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 차관은 “집행이 안 될 사업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근로장학금도 현장에서 집행이 잘 안돼서 감액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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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일정 놓고 한때 '파행'... 본회의 하루 늦어질 듯

이날 예결위가 시작되기까지 한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하루로 잡힌 질의 일정에 반발하며 '이틀 질의'를 요구하다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여당이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추경 들러리냐"고 반발했고, 여당은 "시간 끌기"라고 맞섰다. 양측의 대치 속에 오전 내내 멈춰선 예결위는 결국 질의를 하루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에 재개됐다. 이날 종합정책질의가 하루 더 진행되면서, 본회의도 당초 정부, 여당 목표(3일)보다 하루 늦은 4일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합정책질의 이후 예결위 소위와 기획재정부의 마감 작업을 해야 해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