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사건' 재판서‥'압박 감사 정황' 제시
[뉴스데스크]
◀ 앵커 ▶
감사원이 검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문 정부 관료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부동산원 직원의 전화 등 녹취록에 "감사원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부동산원 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에, "감사원이 통상적 주택가격조사 조정 업무를 통계법 위반이라 우긴다. 원하는 건 윗선, 청와대"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또 감사원 조사를 받은 직원이 정리한 문건에 "당신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아니면 "부동산원이 통계조작을 했다고 끝낼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피고인 측은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원 직원들끼리 서로 막 분통을 터뜨리고 하소연하는 그런 통화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본질은 감사원의 강압 감사, 표적 감사, 또한 돌격대 감사였다는 것을‥"
피고인 측은 또 공식 감사기간 이후에도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가 아닌 불법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뤄진 검찰 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감사원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실지감사 이후 후속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피고인 측 일부는 압박 감사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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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양철규(대전)
김광연 기자(kky27@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82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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