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자치 30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실망 교차

도 예산 5500억→9조 16배 ↑ … 재정자립도는 하위권
통합 청주시·세종시 출범·KTX 오송역 개통 등 변화
남·북부 균형발전 소외-청주공항 활성화 등 과제 산적

[충청타임즈] 1995년부터 부활 시행된 충북 민선지방자치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던 30년이었다.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지역발전 성과도 있었지만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충북의 현주소는 재정자립도 30.43%가 대변해준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서울(73.53%)은 물론 대전(41.66%), 세종(57.53%), 충남(32.35%) 등 충청지역에서도 하위권이다. 재정자립도는 성장에 필수적인 자체 재원 확보 및 활용 능력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충북의 경제규모는 전국대비 3%대에 머물러있다. 한때 지역성장을 통해 5%경제 달성 목표도 설정해 도전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다만, 2016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GRDP) 증가율이 7.2%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성장잠재력을 보여줬다. 이후 GRDP 증가율이 주춤하면서 2023년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침체국면이었다.

충북의 지방행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했다. 4차례 시도끝에 통합한 청주시는 100만 자족도시 기대감이 높았다. 또, 증평군이 2003년 괴산군에서 분리 설치됐다. 세종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청주시의 부강면, 강내면의 일부가 편입되기도 했다. 세종시로 인한 청주권의 발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체감할 수준의 효과는 없었다.

충북도의 예산규모는 30년 동안 크게 늘었다. 1995년 약 5500억원이었던 도예산규모가 2025년 9조원을 넘어섰다.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해결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의 정치역량 한계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KTX오송분기역이 결정되면서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시대 개막을 알렸다. 세종특별시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다. 반면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인데, 청주공항 개항이래 각종 선거때마다 공항활성화사업이 공약에 포함됐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국립암센터 등 메머드급 국책사업 공모전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지역정치 역량의 한계를 맛봐야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충북은 민선자치제 이후 청주를 중심으로 진천, 음성 등 중부권이 산업화로 고도성장했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제 반납위기에 내몰렸다.

지방자치제와 양수레바퀴 역할이 기대됐던 지방의회는 본연한 역할인 견제와 감시자 역할 수행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성정치를 답습하면서 풀뿌리민주주주의 실현에 제역할을 하지 못해 지방자치제 퇴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머니투데이와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가 전국 시·도별 '2025 사회안전지수-살기좋은 지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수는 사회안전지수,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보건환경 항목에 대한 분석이었다.

공개자료를 보면 사회안전지수 및 분야별 순위에서 충북은 47.86점으로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1위 세종(60.09점)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수치는 민선지방자치 30년 충북의 현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eomkc@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