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학생자치 실천 중

교육정책 주체로… 학교 민주주의 중심서 우리 미래가 영근다

그동안 수립된 교육정책에 있어 학생은 언제나 '을'의 위치였다. 교육 당국이 정책을 수립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정서에 맞게 사업을 반영했고 학생은 그저 따를 뿐이었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불만을 갖지도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교육 분위기에서 '학생 자치'를 최초로 실현한 교육청이다. 바로 도성훈 교육감의 '민주시민교육' 공약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학생 중심이 된 교육정책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학생이 직접 설계하는 교육정책과 참여권에 따른 책임감이 맞물리면서 인천 교육은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을 위한 정책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인천 교육정책을 이끄는 학생참여위원회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 근거는 '인천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학생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 뜻을 반영하기 위한 학생참여위원회(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바로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학생 의견이 반영돼야 함을 직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례가 세워진 배경에는 도성훈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놓은 '학생 사회 참여 및 교육정책 참여 확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돼서다. 

도 교육감은 줄곧 학생 참여 중심의 열린 교육정책만이 미래 교육을 여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20년 1기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 5기까지 이어져 남부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등에 150여 명의 위원회가 구성돼 인천 교육정책을 이끌고 있다.

학생참여위원회에서 공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 학생참여위원회의 다양한 역할

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정책을 발제하고 평가하거나 수정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학생들은 '청소년정책학교'에서 정책을 배우고 회의를 진행한 뒤 위원장 주도 하에 100인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책으로 발표된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 정세를 읽기 위한 봉사활동도 추진 중이며, 학생자치와 관련된 각종 행사도 주최한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천 교육 사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미디어홍보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기획부'도 별도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단지 교육 사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만 위원회 역할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정책 제안 및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학생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정책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산 배분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소그룹 토론과 정책 제안 발표 등을 한다.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을 위한 정책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자치 활동으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

시교육청이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사업 참여를 이끈 핵심적 이유는 바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바탕으로 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복종에 우선을 둔 교육정책이 아닌 교육 사업에 공동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교'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실제 시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학교자치실 구축 학교를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학생자치회 활성화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되도록 색을 입혔다. 

학생자치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이행비 지급에 나섰으며, 초등학교 10곳에는 학생이 원하는 동아리 부서를 편성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학생 주도형 동아리 지원을 했다. 

학생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을 비롯해 학생자치 강사 양성교육(고 30명), 학생자치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이 전하는 학생자치' 교육 운영(초·중·고 희망교)도 실현했다. 게다가 학교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용도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학급당 70만 원으로 책정한 '학급자치비'도 지급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학생자치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교육 주체로서 책임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의 열린 교육정책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kihoilbo.co.kr

사진=  <인천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