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투자했지만 조합 해산 땐 회수 못해 ‘지옥살이’

[긴급점검 비리 온상 지역주택조합] 上. 실태와 문제점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조합아파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전국자치단체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합과 건설업체의 비리 규모와 개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기호일보는 2회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을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조합원들이 검찰에 철저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사진은 아파트 전경과 방음벽. /김형운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주택이 한 채뿐인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뒤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분양 방식과 달리 건설사가 아닌 조합이 사업을 주도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어 현재 전국에 450개 조합이 구성됐다. 대부분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나 사업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여러 위험 요소가 도사린다. 이 때문에 성공률은 17%에 불과하다.

우선 토지 확보와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지가 상승과 인건비 및 건축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과 조합원 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95% 이상 확보한 뒤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친다. 조합 스스로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사보다 2~3배의 기간이 걸려 초기 예상비보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조합운영비 추가 발생이 문제로 꼽힌다. 공사가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실제로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는 1천963가구에서 일반분양이 더 많다.

가격이 싸서 조합아파트를 선택했는데 면적별로 조합아파트가 일반분양보다 5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가 조합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운영진이 배임 행위 등 비리나 횡령을 저지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의 경우 6천600억 원의 사업비 중 200여억 원이 낭비되고 뇌물과 착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비의 10%를 조합 간부들이 챙기는 잘못된 관행도 비리를 부추긴다.

조합원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탈퇴하고 환불받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조합은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 해당 민원이 폭주하고, 조합아파트 분쟁 전문 로펌이 전국에 30개나 운영 중인 실정이다.

조합이 해산할 경우 이미 사용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업이 불안정한데도 허가와 착공 시기를 속이는 과장 광고에 넘어가는 조합원들이 속출한다.

여기에다 공사비와 광고비, 업무대행, 감리비용 등의 과다 계상을 통한 업체와 조합 간 나눠 먹기를 막을 방법이 신통치 않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맹점이다.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전수조사를 강도 높게 벌이고 있다"며 "문제점과 비리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연내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형운 기자 hwkim@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