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빼곤 울산 말할 수 없어···'기업 살리기' 올인"
"전력 공급·행정절차 개선 등
여건 잘 조성해 대규모 투자 유치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 개막
울산 미래 위해 자력 투자 길 열어
중앙정부 권한·재원 대폭 이양
지방자치 발전 향후 과제"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을 빼놓고는 울산을 이야기할 순 없다. 기업을 계속 성장시키는 건 울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잇단 대규모 기업 투자를 받아낸 쾌거에 대해 "산업수도인 울산이 먹고 사는 것은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간 투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는 이면에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울산에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제조업을 토대로 최첨단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제조업을 끊임없이 고도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도 울산이 먹고 살 수 있다. 행정도 모든 역량을 기업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판단으로 지난 3년간 기업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친 끝에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이뤄냈고, 남은 1년의 임기동안에도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꽃밭(전력 공급과 행정절차 개선 등)을 잘 조성하면 벌(기업)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라면서 "산업도시다운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해 32조7,000억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를 유치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꽃밭을 일궈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지난 3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분산에너지를 지목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반을 갖춘 점이 제조업 기반 위의 투자 유치에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분산에너지 추진이 전력 다소비 기업의 투자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분산에너지가 관련 산업의 유치를 촉진해 울산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리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외형적으로는 투자 유치가 가장 큰 성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해 3,000억~4,000억원 수준이던)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를 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로 인해 시가 국비 지원 없이도 울산의 미래를 위한 다소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지방자치 30주년에 대한 평가로는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가 확립돼 유지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외형·절차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도달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 비수도권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균형발전 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독점적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따른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향후 과제라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냈다.
대선 공약인 공공의료원이 지역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김 시장은 "과거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할 때는 공공 의료시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상수를 확보하는 정도 외에 의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해 공공병원에서 수술받으려는 환자가 얼마나 있겠나. 공공의료는 손님이 많다고 월급을 더 받고, 없다고 월급을 적게 받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의료진이 제대로 갖춰질지, 과연 실력 있는 분들이 올지부터 의문스럽고,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