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3일 통과 초읽기…국힘도 입장 선회

민주, 경제계 우려에 배임죄 완화 입장 밝혀
국힘, 시장 상황 변화 고려해 전향적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3일)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간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동향을 고려했을 때 기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 6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및 폐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7월 3일 있을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혜인 기자 hye@dt.co.kr

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 상법개정안 간담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