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추경에… 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900조 돌파

국가채무 중 비중 70% 넘어서
2차례 추경 재원… 2025년 923조로 늘어
국가채무서 차지 비중 6년 새 15%P↑
이자 지출 늘며 재정 운용 효율성 악화
아동수당 등 李정부 복지 공약도 ‘복병’
전문가 “적자성 채무, 재정건전성 잣대”
향후 더 증가 불 보듯… 적절한 관리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뒤 급격히 증가해온 ‘적자성 채무’가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9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돌파한 상황이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의 이 같은 급증세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을 포함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며 적자성 채무도 92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이는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다르다.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매년 급격히 늘어났다. 2019년 407조6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676조원으로 70%가량 껑충 뛰었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고, 올해 9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소폭 증가했다. 2019년 315억6000만원이던 금융성 채무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359조8000만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소폭 증가하며 37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2019년 56.4%였던 것을 고려하면 6년여 만에 15%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번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마련됐다. 2차 추경 기준 지난해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효율성 악화를 초래한다. 국가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의 비중과 증가율을 특히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적자성 채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적자성 채무가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기간 가파르게 올랐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잣대”라면서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정부에서 향후 적자성 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에 달한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국정기획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아동수당 등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000명으로,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612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두 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출뿐 아니라 세제 지원 공약 등도 있어 재정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종=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