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수들 "주 4.5일제·노란봉투법,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경총, 103명 대상 설문 조사
"일자리, 새 정부 노동 정책 1순위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1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고용·노동 정책 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 4일제 등으로 인한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8명(79.6%)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중심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노동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노동법 제도 개선(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6월 4~12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가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20.9%), 해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 정년 연장(11.2%) 등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시행(4.9%), 실업 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1.5%)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가 안 됐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용·노동법안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법안을 묻는 질문에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28.2％)이 그 뒤를 이었다. 정년 연장(13.1%)과 사업 변동 및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와 근로 조건 승계 의무화(13.1%)도 기업 경쟁력에 부작용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 제도로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26.7%)'을 1순위로 꼽았다. 새 정부가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채용 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각각 28.2%, 22.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