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조사일 재지정 통보, 불응 시 마지막 조치"… 2차 소환 '줄다리기'

특검, 尹 요청에 하루 연기해 줬지만
尹 "7월 5일 이후로" 재차 연기 요청
특검, 재통지 불응 시 영장 청구 시사

2017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은석 특별검사(당시 서울고검장)가 법사위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팀은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2차 소환조사를 내달 1일로 하루 연기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5일 이후로 재차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요청을 거부하며 이번 주 내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그때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7월 1일로 지정된 출석 기일을 7월 5일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기일변경 요청서를 특검에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새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고 알렸다.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에 있는 일자와 시간을 특정해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다시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1차 소환조사에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돼 이튿날 새벽에 귀가했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 통지했다"며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7월 1일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3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일 또는 5일을 출석일자로 재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30일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며 28일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퇴청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피의자 출석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날 "7월 1일 출석하라"고 통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며 오히려 소환 일정을 더 늦춰 요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동시에 비상계엄을 둘러싼 잔여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다.

한편, 특검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군사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