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회의 5개 안건 모두 부결

사법 신뢰 훼손 등 안건 올라
의결 정족수 채우지 못해 ‘부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달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온라인 임시회의를 열고 모두 5개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표결 결과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과반 출석 및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번에는 어느 안건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법원 내부에서 사법 신뢰 훼손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별로 1~3명의 법관대표가 선출돼 사법행정, 재판독립 등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는 기구다. 이미 지난달 26일 임시회의가 한 차례 열린 바 있으나, 당시에는 '대선 직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회의가 속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안된 총 7개 안건 중 내용을 일부 수정·통합한 5개 안건이 정식 상정됐다. 그중 첫 번째 안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두 번째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재판 독립성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제안, 세 번째 안건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해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네 번째 안건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였다. 해당 안건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고, 재판 결과가 곧 정치가 되는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성 보장을 재확인하고, 개별 판결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 및 책임 추궁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부결됐다.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법관들 사이에 극심한 의견 차가 존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의 당부를 두고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사법신뢰 회복 필요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엇갈린 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