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 없이 끝나…안건 모두 부결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다시 열려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호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로 야기된 사법부 안팎의 여러 논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회의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30일)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회의엔 전체 구성원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에 관한 5개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5개 안건 모두를 구성원 과반이 반대하며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법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안건은 56명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절차 등은 사법부 독립의 심각한 침해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도 67명이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크게 세 갈래로 법관들 의견이 나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신뢰가 훼손돼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쪽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 반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판사들로 갈렸다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가 시작되기 전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사실상 중지됐고,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도 다소 느슨해지면서 법관 대표들이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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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