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 폐광기금 2조 원…효과 ‘기대 이하’
[KBS 춘천] [앵커]
하지만 폐광은 예고돼 있던 수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폐광지 경제 살리기를 위해 20년 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2조 원 이상 쏟아 부었지만, 새로운 활로를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광지인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타운입니다.
각종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1,6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개관 이후 줄곧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3년 입장 수입은 40억이 안되는데, 관리 운영비가 140억 원에 이릅니다.
폐광지 여기저기에 이런 곳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삼척 유리공방 등에 막대한 폐광기금이 투입됐지만 운영은 부실합니다.
새로운 활로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 한번 실망했습니다.
[정의준/정선사북시장 상인회 회장 : "폐광기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폐광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에서 나옵니다.
폐광지 경제진흥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한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연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4개 시군에 투입된 금액은 2조 원 이상, 집행 사업만 수 천 건에 이릅니다.
긴 지원 기간, 막대한 지원 금액과 비교하면 효과는 기대 이하란게 중론입니다.
관광 시설,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돈이 중점적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나 지역 경제 체질개선 등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덴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성철경/강원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대부분의 투자들이 관광진흥 쪽으로만 흘러갔다는 거죠. 3차 산업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2차 산업 근간을 만들어주는 대체산업의 육성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기금을 면밀히 집행하고 관리할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가 부족합니다.
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도 몇년 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올해에만 4,000억 원 이상이 쓰입니다.
앞으로 폐광지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 특별법 시한이 연장된 2045년까지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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