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인선 국정안정 방점…빛바랜 국민추천제

정유선 기자 2025. 6.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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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조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대거 차출하는 등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지만 상대적으로 인사가 주는 감동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 정부에서 국민추천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국민 추천으로 볼 만한 상징적 인사들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1기 내각이 관료와 정치인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지면서 깜짝 발탁이나 진영을 넘어선 인사 등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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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부처 중 장관 17명 지명

- 총리 후보 등 與의원 8명 차출
- 대통령실 “추천 후보 발탁” 주장
- 국민의힘 “보은인사” 평가 절하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조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대거 차출하는 등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지만 상대적으로 인사가 주는 감동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 정부에서 국민추천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국민 추천으로 볼 만한 상징적 인사들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7일째인 30일 현재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뺀 17개 부처 장관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현역 의원을 8명이나 차출한 것은 ‘속전속결’로 국정안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에서 호흡 맞춰 일해본 인사들이어서 ‘원팀’으로 국정 수행이 가능한 데다 선출직으로 여론의 검증을 거쳐온 만큼 낙마 위험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1기 내각이 관료와 정치인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지면서 깜짝 발탁이나 진영을 넘어선 인사 등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발표한 조현(외교부) 정동영(통일부) 안규백(국방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김성환(환경부) 김영훈(고용노동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9일 발표된 구윤철(기획재정부) 이진숙(교육부) 정은경(보건복지부) 후보자도 국민 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굳이 국민추천제가 아니더라도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참신성은 떨어진다. 김영훈 이진숙 후보자는 대중에는 생소한 인물이지만 이들 역시 지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추천해 입각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민주당은 ‘실력 위주 유능한 내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논공행상’이라고 이번 인선을 평가절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회창 캠프에서 일하던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을 모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책을 맡기기도 했다”며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대선 전에 영입한 경우였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파격 유임으로 조명받았지만 ‘농망법’ 논란 등으로 여야 모두 반기지 않으면서 빛이 바랬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내각 인선이 거듭될수록 드러나는 건 원칙 없는 보은 인사”라면서 “국정은 정권의 전리품도, 선거용 인맥 관리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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