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예결위 첫날부터 파행… 야 “예산 독재” vs 여 “골든타임”

‘하루만 정책질의’ 반발 국힘 퇴장
“명분 없는 정쟁” 민주 예정대로

배드뱅크 예산 시급성 강조했지만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도 지적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작됐지만, 여야가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심사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현안을 다루는 정책질의에서도 서로 엇갈린 입장만 확인한 채 헛돌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겠다며 통보한데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진행하는 것은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라며 “이틀 이상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출석을 회피해 질의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쟁으로 시간을 끌어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맞섰다. 예결위 한병도 위원장은 “명분 없는 정쟁”이라며 예정대로 심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퇴장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졸속 심사로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며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독단 운영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후에는 추경안에 포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예산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배드뱅크’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당과 범여권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 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난 점을 강조하며 시급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정책이자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채권 소각은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정부 예산은 4천억원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성실 상환한 사람이 360만 명이 넘는다”며 “이 정책은 금융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절반을 넘는다”며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추경 심사는 첫날부터 여야 간 정쟁과 공방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본격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