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서비스 당분간 계속…내년 종료 이동통신 주파수 전부 재할당

조기 서비스 종료가 거론됐던 3G 서비스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 370㎒폭을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3G 주파수는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인 SKT 10㎒폭, KT 10㎒폭 등 총 20㎒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G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조기 서비스 종료가 거론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인 350㎒폭은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지만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다수의 5G 이용자들이 4G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 4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정책방안 발표 시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주파수 사업자별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대역폭. 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