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자치 출범 30주년 아직 먼 풀뿌리민주주의

사설

선거. 사진=연합뉴스.

오늘은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단체장과 시·도의원, 시장·군수 등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어디까지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외형적인 성과를 거둔 건 분명하다. 1995년 42조원이었던 지자체 예산규모는 지난해 310조원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3년 기준 134조원으로 1995년 GRDP 30조원 대비 4.5배가량 증가했다. 다른 시도의 GRDP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하지만 지방은 아직 배고프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면서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자금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바람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즐비하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하기는커녕 도시가 사라지게 생겼다. 행정체제 개편이 그래서 긴요하다고 하겠다.

재정, 사무 등 여러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어 말뿐인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온다. 행정사무의 80%가 위임사무라고 한다. 이중에는 충분히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꽤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중앙부처의 하달을 받아 일을 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정 분권이다. 지방세 대비 국세 비율이 23%에 불과하다. 2할 자치, 3할 자치에서 언제 벗어날 건가.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지방재정을 조정하고, 지자체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방선거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중앙의 눈치를 봐야 공천을 얻을 수 있는 선거는 중앙정치의 예속을 부를 뿐이다. 민선자치 도입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지방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양하고,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