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청구서 210조원…이행 가능한 과제만 추린다

실현 가능성·재정여건·우선순위 따져 선별
이번주 중 정부조직개편 밑그림도 완성

이재명 정부가 '5년간 210조원대 소요'로 추산한 대선 공약 청구서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의 밑그림도 이번주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계획을 분석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공개와 함께 재원규모를 210조원으로 내다본 바 있다.

실현 가능성·재정여건·우선순위 등을 따져 시급히 추진할 과제와 5개년 내 추진할 과제로 선별이 이뤄질 예정이다. 7월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5년간 재정운용 등을 논의하고,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공약 재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TF가 이번 주 중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재정투자사업 취합도 완료해 본격 검토할 것"이라며 "조제·제도개편TF도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본격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300조원대로 오른 국가채무 증가세, 3년째 세수결손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제 선별과 시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과에서 낸 초초안(初初案) 단계에서 추산되는 재정 필요액수는 사실 별 의미 없다"며 "210조원도 선관위에 등록한 공약이나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이행계획 등을 합산·추산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재정계획은 당연히 국정과제가 (초안)정리되고, 이걸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가 다 정리돼야 필요한 재원이 나올 거다. 아직은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 TF 활동에 관해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가닥이 잡힐 것 같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정되기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사회 동요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제 국정과제 검토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각 분과 차원의 국정과제 목록이 취합됐고 이번 주 심층 검토를 통해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발언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