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대형산불 책임, 왜 또 산림청만 탓하나?'… 임업인들 뿔났다

한국전문임업인협회, 국회입법조사처 산불특별보고서에 강한 유감 표명 입장문 발표

산불진화헬기가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산은 하나인데, 책임자는 여럿', 이 구조가 산불 재난을 반복시키는 진짜 원인이다. 분야별 책임져야할 부처들은 권한만 누리고 실제 책임은 산림청 혼자 짊어지는 현실, 반드시 바꿔야한다."

올해 초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와 관련, 전국 임업인들이 책임을 산림청에만 집중시키고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회장 최상태)는 30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영남 대형산불 특별보고서'에 대해 "산불이 터질 때 마다 진짜 책임자들은 늘 뒤에 숨어버리고 오직 산림청만 국민 앞에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인명피해가 컸던 이번 산불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민가와 인명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은 예산과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책임 논의에서는 철저히 빠져 있다" 며 "산불은 산림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과 권한, 정책 결정력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실제 산불 대응의 책임자인데도 현장의 부담은 오롯이 산림청과 임업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의 63%가 산림인데도 올해 대한민국 전체예산 674조원 중 산림청 예산은 2조8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220만명의 산주와 54만명의 임산업종사자가 이 예산에 생계를 맡기고 있다" 며 "산림이 국가의 3분의 2인데도 예산은 0.5%도 채 안 되는데 모든 산불 책임은 산림청이 져야 하는가? 책임을 묻기 전에 권한과 예산부터 책임있게 배분하라" 고 촉구했다.

아울러 "산불앞에서 힘 있는 자는 숨고 힘없는 산림청만 내세우는 이런 구조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며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 재난대응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전환하고 '산하나, 책임하나, 관리 하나'이듯이 일원화된 산림관리로 분산된 책임구조를 즉시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남지역 대형산불의 책임을 또다시 아무도 지지 않는다면 220만명의 산주와 54만명의 임산업종사자들은 결코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잔짜 책임자가 진짜 책임을 지는 나라, 산림에서부터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대형산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소방청으로 지휘권을 일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사태를 계기로) 특별보고서'를 발간해 임업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