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 피해 없도록 검찰 개혁"

"검찰청 이름 유지는 힘들 것"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과 협의를 거쳐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어나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됐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에 따른 불송치 등 제기된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법·제도 변경에 따라 지금껏 제기된 문제점들까지 꼼꼼히 점검해보겠다는 얘기다.

정 후보자는 “기소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데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면서도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검찰 개혁 작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 단순 검찰청이라는 기관 명칭을 폐지하는지 여부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장관이 된다면 입법의 주체인 여야와 많이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인 정 후보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그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가 장관 임명 이후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소를 맡는 형사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단순 수사기관이 아닌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기소권 남용 등 문제가 노출되면서 새 정부 개혁 수술대에 오르는 처지가 됐다.

정 후보자는 7월 1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 관례에 따라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이 맡는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