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SMR 건설 연기? 집권여당 속도 조절론 제기(종합)

한수원 부지선정 절차 진행 중

-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도 변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올해 말까지 부지 선정을 완료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념도. 두산에너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30일 관계부처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때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위해 현재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지자체 유치 공모(올해 하반기 중) ▷부지 평가·선정 ▷부지 통보 등 과정을 거쳐 올해 말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평가·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 내에서 ‘연말을 목표로 신규 원전 부지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정부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유치 공모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적합한 부지 몇 군데를 먼저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한수원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는 ‘한수원이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도 변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도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곧바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부지 선정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