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공급 급한데…수도권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감소

지난달 주택 통계 발표
전년 대비 1~5월 실적 급감
"공급 늘려야 집값 안정"

29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수도권 주택 공급 지표가 지난달에도 줄줄이 감소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내놓은 정기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축 주택 공급량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모두 줄었다. 먼저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8,630호로 전월(1만4,261호)보다 39%나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9,680호)과 비교해도 10% 줄어든 수준이다. 1~5월 누적 실적(6만167호)은 17% 늘었지만 증가분이 1만 호를 밑돌았다.

착공은 실적이 더 나쁘다. 지난달 수도권 착공은 9,158호로 전월(1만8,352호)보다 50%나 감소했다. 1~5월 누적 실적(4만5,215호)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줄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전월보다 상황이 악화했다. 그나마 서울 실적(2,430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지만 1년 사이 증가분 절대값이 1,000호가 채 안 된다.

준공 역시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인허가와 착공 부진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다. 지난달 수도권 준공 실적은 1만6,037호로 전월(1만8,603호)보다 13% 감소했다. 그나마 1~5월 누적 실적(7만8,923호)은 지난해 같은 기간(7만7,001호)보다 2.5% 늘어나 선방한 편이다.

주택 공급 부진은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를 부추긴 주요 원인이다. 신축 주택 선호 현상이 나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새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매수세가 증폭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상당 기간 집값이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마저 연일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할 만큼, 시장에 주택 공급이 앞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도 주택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날 취임한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취임사에서 "최근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 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