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210조 공약' 우선순위 매긴다... 연 5조 넘는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할 듯 [공약 추리는 국정기획위]

국정위, 핵심과제 선별·조정 착수
현실성·재정여건 등 다각적 검토

이재명 정부가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핵심 국정과제로 선별·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총재원 규모는 5년간 210조원으로, 연평균 40조원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시급성·현실성·중복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향후 5개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 중 하나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기준 8~17세 인구는 약 455만명.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만 8세에서 2세씩 점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상향 등이 있다.

세입을 줄일 수 있는 감세성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 생산·판매 비율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올해 경기둔화와 잇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파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273조원에서 2차 추경안 기준 130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