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재입성 문턱 ‘바늘구멍’…내년 선거도 80% 물갈이 되나?

1년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재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기대선으로 시의회의 정치지형이 변한 데다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도 특정당 쏠림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관측돼서다. 

실제 최근 10년간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회의 여당 쏠림 현상은 현역 시의원들의 낮은 재입성률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2014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치러진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의 평균 재입성률은 16.65%에 불과했다. 현역 시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음 선거에서 교체됐다는 얘기다. 

이 같은 시의원들의 낮은 재입성률은 정당의 공천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의원의 의정 성과나 지역 민심보다는 각 정당의 전략, 시의원 공천권을 쥔 지역(당협)위원장의 입김에 따라 공천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 신인에게는 문턱이 낮아졌지만 지방의회에 축적돼야 할 경험 부재 등의 부조화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선거 때마다 특정당이 의석을 휩쓰는 쏠림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 2014년 제7대 시의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전체 35석 중 23석(65.7%)을, 2018년 8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석 중 무려 91.9%에 달하는 34석을 차지했다. 2022년 9대 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체 40석 중 26석(65%)을 확보하며 과반을 달성했다. 다수당은 모두 여당이었다.  

특정당 쏠림현상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책 논의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지자체장 당선자의 정당이 시의회 의석까지 확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의회가 사실상 정당의 하위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의원의 역량이나 의정 성과가 사실상 중앙정치 이슈와 프레임에 묻히면서 지역이슈는 실종되고 '묻지마 투표' 관행이 지방의회 의석 쏠림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방의회는 유권자 선택이 정당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여서 의원 개인의 실적과 무관하게 정치 구도에 따라 생존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지역 주민이 직접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대 시의원을 지낸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2년 후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지방의원 공천에 지역(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정당 경쟁을 넘어 의정 경험과 지역 밀착도가 함께 평가받는 시스템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