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법무차관 인사에 검찰개혁 우려, 귀 기울여야

지난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봉욱 신임 민정수석(오른쪽)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될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주요 보직에 오히려 개혁 대상인 이들이 발탁되면서 자칫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커지고 있다.

봉 수석은 대검 차장검사 때인 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 올랐으나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다. 검찰을 떠나서도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 차관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때인 2022년 4월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때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다. 여기에 완강하게 반대했던 이들이 지금은 견해를 바꾼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타협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봉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사건’을 뒤집으려는 윤석열 사단의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의 사실과 다른 진술로 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이 누명을 썼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결정에 찬성했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 차관은 지귀연 판사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더욱 우려되는 건 향후 검찰 인사에서 ‘친윤’ 중용설이 나온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통치’를 떠받쳤던 검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에겐 중용이 아니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는 말은 나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제대로 성공하기 힘들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후속 검찰 인사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