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내일 尹 조사 방침 유지…불응시 재차 소환 통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다음달 1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새 날짜를 지정해 재차 소환을 요구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 언론 공보를 맡은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번주에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음달 1일 나갈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다른 날짜를 지정해 가가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다음달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현실적으로 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 다음달 2일에는 소환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팀이 새 날짜를 지정한다면 다음달 4일이나 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며 "고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영장 청구의 이유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인 만큼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기보다는 체포영장 재청구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2차 소환 조사에 나와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소환하겠다는 것은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수사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은 당초보다 하루 미룬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소환 일정을 재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며 특검팀에 다음달 5일 이후 소환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 후 하루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만큼 다음달 1일 2차 조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저희가 일자를 통지했고 변호인 측에서도 의견서를 접수했다. 그 의견서를 보고 저희가 또다시 검토를 했다"며 "이런 과정이 사전 협의 과정이라고 본다.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결국 소환 날짜는 수사하는 주체가 정하는 것이다.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출석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박 특검보의 브리핑 직후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