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동… 대전시, 재정 부담 우려

7월부터 월 구매한도 50만 원 내 7% 캐시백 지급… 지방비 130억 원 추가 편성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이르면 7월 발행… 세수 감소 지자체들, 재정 부담 가중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올 7월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본격 운영하는 가운데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이르면 7월 내 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전시 등 각 지자체는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면서다.

최근 수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된 데 더해 대규모 지출이 예고되면서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1일부터 월 구매한도 50만 원 내 7% 캐시백 지급 정책으로 대전사랑카드를 운영한다. 전액 사용 시 최대 3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지방비 매칭 규모다. 캐시백 7% 중 정부 부담은 2%로, 나머지 5%는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지원 예산 52억 원을 확보한 대전시는 130억 원 규모의 지방비를 추가 편성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2차 추경안에 6000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반영한 상태다. 캐시백도 13%(국비 8%, 지방비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매칭되는 지방비 규모도 커지기에 지자체들에겐 지방 재원 확보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다.

시는 7월 한 달간 이용실적을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추경에서 확보된 관련 예산은 7-8월, 2차 추경분은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 재정 부담이 높은 대목이다.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관련 사업비를 국비 80%, 지방비 20%로 매칭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1인당 15만-52만 원을 지급하는 만큼, 대전시 인구 기준으로 추산하면 전체 집행액은 총 4000억 원 규모다. 이 중 대전시 부담액은 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추가적인 대규모 지출 계획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특히 최근 3년여 간 보통교부세가 수천억 원 감액되면서 각 지자체들의 재정난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정부에 지역화폐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속 건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 또는 국·시비 매칭 비율이 9대 1이라면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텐데, 교부세는 2022년 대비 수천억 원 감액된 데다 지방채는 SOC 등 특정사업에 한해 발행이 가능해, 이미 재정 부담이 큰 지자체들은 재원 대책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에, 우선 2차 추경 통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또한 최근 시정 브리핑에서 "세원 감소에 더해 지역화폐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지방비 수백억 원 이상을 매칭해야 하면서 지방정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채 발행 규모가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어 상당히 걱정이다. 정부가 결단한 정책의 경우 국비를 많이 지원해야 한다. 최소 국·시비를 9대 1로 매칭해야 지방정부들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