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집행 어려운 건 감액…두차례 추경서 SOC 5.2조 투자"

[자료=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출구조조정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국민 부담과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감액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오늘(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남 지역의 SOC 사업은 크게 증액된 반면, 영남 지역의 SOC 사업은 대폭 축소됐다'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차관은 "현장에서 정말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증액했다"며 "1차 추경에 2조5천억원, 2차 추경에서 2조7천억원을 SOC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합치면 5조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래 집행이 안 될 사업을 이번 추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라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집행 안 될 사업을 집행될 사업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전체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분명하게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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