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신임 국토1차관 "주택공급 노력 지속"

핵심요약

李 대통령 '부동산 책사'…부동산 총괄 1차관 취임
"가계부채 대책 이후 모니터링…시장 안정조치 준비"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부터 정책 지원 등으로 인연을 쌓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론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세금 규제 대신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이 차관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수립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은 "흔들렸던 시스템을 바로잡고, 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토교통 정책의 전면 쇄신도 예고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RE100 등 혁신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자율주행 디지털 국토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첨단산업과 국토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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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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