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감사 거부 김용원, 퇴장이 독립성 지키는 길”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4년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이 자리에 앉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인권위 노동조합이 “김용원 위원 퇴장이 곧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입장을 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발언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국회는 김 위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고, 현재 이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그간 반인권적인 언행과 독선적인 행태로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로 전락시키고 국내외 신뢰를 실추시켰음에도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이란 단어를 본인의 경력에 넣기에 지나치게 과분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며 “인권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길은 본인의 반인권적인 행실에 대한 인정, 대국민 사과 그리고 퇴장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한 인권위 노동조합의 응답이다. 김 위원은 26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감사원 출석 요구는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거절했고, 감사원의 진술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며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 고위 간부님들과 구성원들이 의견을 주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발언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독립성은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실현시키기 위해 부여된 것이지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해 온 위원 김용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독선적인 행태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며 독립성을 명분으로 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감사원 출석 거부를 비판했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 의문사 유가족들과 단체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군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해 왔으니, 더 늦기 전에 군인권보호관직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요구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