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으로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돈줄을 죔으로써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한강벨트’의 아파트 매수 열기를 식혀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개월간의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지난 주말 부동산 시장에선 매수 문의가 뚝 끊기고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권교체기, 금리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공급 감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월 시행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부풀어 올랐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출 규제는 이런 기대심리를 꺾는 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생태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사업자대출 같은 우회 수단을 통한 투기나 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투기가 옮아붙는 ‘풍선효과’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정책은 전월세 매물을 감소시켜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여러 여건상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률적인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 제약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살피며 공급과 세제 등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 주택 시장은 되풀이되는 위기에 냉온탕식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다. 아파트는 투기 상품으로 변질되고 많은 국민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린다. 이번 기회에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큰 목표 아래 내 집 마련 방법, 공공임대주택 비율, 민간 임대차 방식, 주택 공급 체계, 부동산 세제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해 종합적인 청사진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