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도박빚 걸러내겠다지만…"선별 못 한다"

[앵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 방안도 담겨 있어,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 소액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능하면 '도박빚'은 걸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박 등과 관련한 빚을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 김 위원장이 오늘(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소액 채무 탕감' 대상에 도박빚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 기준은 소득 재산 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말씀하신 도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장기간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이 누적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함인데요.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과 함께 투자 실패로 인한 이른바 '도박빚'을 없애는데 이용될 우려가 나오자 이 같은 설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앵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기자]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위원장도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목적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늘어난 채무가 진짜 생활고로 인해 늘어난 채무인지 투자 실패로 인한 이른바 '도박빚'인지는 차주가 자발적으로 목적 확인을 해주기까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설명은 가능한 철저히 심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면서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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