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요구…경찰,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제3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오른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일성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주도권 강화를 강조하며, 민생침해형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본부장은 “우리는 지금 형사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방침에 따라 경찰 수사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 본부장은 수사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 주도의 수사체계 구축에 힘을 실었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지능화·초국경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개인의 자질에 따라 수사 품질이 좌우되지 않도록 팀 단위 수사 체계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매뉴얼과 지침을 정비해 수사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무관용 기조도 분명히 했다. 박 본부장은 “피싱, 마약, 리딩방 사기,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척결하겠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끝까지 추적해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선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에 방점을 뒀다. 박 본부장은 “이유 없는 분노, 예고 없는 폭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체계 등 세심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약속했다.

이날 박 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수사 철학도 강조됐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는 결국 현장에서 완성되는 일”이라며 “수사관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갈증을 채우는 데 앞장서고, 수사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본부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광주 광덕고를 나온 박 본부장은 경찰대를 5기로 졸업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청 수사국 범죄분석담당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광주경찰청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