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김정은 시대 법제연구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과 법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책이 나왔다. 저자는 201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제·개정된 북한의 법률 594건을 귀납적으로 고찰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이 법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연도별·단계별 입법량과 내용, 부문별 법률의 비중을 살펴보며 김정은식 ‘친인민 법제’의 성격을 구체화했다.

김정은 시대 법제는 초기에는 인민의 생활 향상을 중시한 친인민성이 반영됐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정면돌파전’ 선언을 기점으로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이 결합된 형태로 법제가 재편됐다.

제·개정된 모든 법률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논리다. 법치를 위한 사법제도 정비는 물론,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특수·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기득권 척결을 겨냥한 입법도 있었다.

문제는 13개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 법률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가령, 이동통신법 35조는 “불순내용의 그림, 노래, 영화, 오락 등을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8조는 적대국사상문화를 전파한 자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책은 북한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 담론과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어떻게 결합돼 실체화되는지를 입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북한법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선병주 지음｜선인｜347쪽｜3만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