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네거리에서] (252) 기초의회의원 의전 논란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볼 때

신승남 부국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구미시 한 행사장에서 지역구 시의원이 자신의 축사를 빠뜨렸다며 의전을 문제삼아 시의회 직원을 폭행했다가 구미시의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를 당했다.

문제는 이같은 기초의원 의전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오죽하면 구미시 관계자는 "행사가 잘못될까 걱정하기 보다 의전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더 걱정이다. 행사에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의전(儀典)이란 외교 또는 국가가 관여하는 공식행사에서 개인 및 국가가 지켜야할 일련의 규범이다. 보통은 특정 고위급 인물에 대한 예우나 의례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쓰인다. 물론 의전엔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외교부가 규정한 의전은 상식과 배려를 바탕으로 각종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초의원들의 의전 요구는 상식은 물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단지 자신에 대한 예우만을 강조한다.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전 문제를 둘러싸고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지방행사에서 본인의 위상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사례들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기초의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해야하지만 일부는 권위주의적 태도와 자리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자치 본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의전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는 행사장에서의 좌석 배치나 인사 순서 갈등이다. 지방의 한 행사에서 기초의원이 단체장 인사보다 먼저 소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최 측에 항의하거나 본인의 좌석이 단상 가까운 앞자리가 아니라며 행사 진행을 방해한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일부 의원들은 학교 졸업식이나 체육대회 등에서도 본인 이름이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전 문제를 마치 '신분 보장'이나 '특권'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같은 행동은 시민 눈높이와 괴리가 크다. 시민들은 권위적인 의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민원을 해결해주는 실력자를 기대한다. 기초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이지 '상전'이 아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의전은 단지 조직 내에서의 질서와 예우를 위한 것이지 권위 과시의 수단이 아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스스로가 '권한'보다 '책임'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정책과 예산심의, 조례 제정 등 실질적 성과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행사장에서의 대우에서 나오지 않는다.

물론 모든 기초의원이 그렇지는 않다. 시민을 만나 몸을 낮추고 소통하고 묵묵히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의원들이 더 많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이 보여주는 불합리한 의전 요구와 그로인한 논란은 지방의회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불신으로 이어진다. 오죽하면 기초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기초의회 무용론'이 힘을 받겠는가.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의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원들의 행동 강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있다. 의전이 아닌 실천, 의정활동과 내실있는 성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시민의 존중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기초의회의원들이 이런 점을 깊이 새기고 겸손과 책임의 정치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30년이 된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