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野 "상법개정안 반대 안할것"

與 "기존 일정대로 처리 목표"
野도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 법안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30일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꽉 막혔던 여야 협상이 상법 개정안을 매개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7석을 보유한 거대여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를 천명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일부 기업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해왔지만, 일부 기업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향적 검토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더 좋은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 패키지 내용은 협상과 연계돼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 협상이 여야 협치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눈치다. 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천명한 추경안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얘기 역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여당은 하루아침에 방향 전환한 야당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과 입장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제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민주당은 기존 일정대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명분 삼아 상법 처리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입법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전형민 기자 /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