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부터 한때 파행…與안도걸 "빈혈 상태 경제 긴급수혈 조치"
민생 소비쿠폰 놓고 여야 신경전
안도걸 "지역경제 구조 인공호흡"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예결위는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졸속"이라며 사실상 보이콧에 나서면서,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후 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를 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부터 심사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 의결은 하루 미뤄져 오는 2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 의결 시점은 민주당이 계획한 오는 3일로 유지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수혈조치이자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고 질식상태에 빠진 골목·지역경제를 구조하는 인공 호흡 조치"라며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경제 회복의 기초체력 복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야권 등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 포퓰리즘과 재정적자 악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비판과 관련해 "현 경제 현실을 외면한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를 10조3천억원 감액했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보면 세수 결손액은 17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경우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다. 정부에도 비상한 세수 관리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상욱 의원은 "지금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비쿠폰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관광객과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역 시장 등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한다. 이번에 소비 쿠폰을 4개월로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것들이 결국 소비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차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총량의 문제, 불문율의 문제,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경제 지표 이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기의 실상을 봤을 때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득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1·2차로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1인당 2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겠단 정부 방침에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7월 4일까지 무조건 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며 "25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위상 의원도 "이번 추경은 70%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며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 및 재정 건정성 악화가 매우 우려된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살포했던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했다"며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실물 경제에 오히려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넘치는데 반해 그 효과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사실상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