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시간 여유 없어”…금감원, 전 금융권 현장점검 돌입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정부가 주담대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의견이 나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을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각한 것으로,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을 꼭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은행 3곳을 포함해 저축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막힌 대출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 등 다른 상품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8일부터 바로 관련 정책을 시행했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28일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에 “부작용이 큰 대출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책을 사전고지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은 10%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번 대출규제로 제약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린다. 다만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사흘째인 이날 은행 창구는 예상외로 큰 혼란 없이 한산한 분위기다. 이미 상당수 대출자가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실행을 앞두고 대출 계획을 짜놓고 실행한 데다, 이번 대출 규제로 ‘포모(FOMO·소외 공포)’ 수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도 일단 잦아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비대면 주담대 또는 신용대출 접수가 막힌 상태다. 따라서 은행 상황과 대출 종류에 따라 약 1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날인 27일에는 은행 창구를 찾아 상담하는 고객들이 많았지만 이날부터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다. 개인 자금을 이체하려는 어르신들이 몇몇 방문한 수준”이라며 “대출창구에는 상담받는 고객이 없어 텅 빈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