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청 이름 유지 힘들 것"

"검찰개혁, 국민 피해없게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0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검찰개혁 법안을 고려할 때 ‘검찰청’이라는 명칭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모든 개혁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야당과도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소청’ ‘중수청’ 등 다양한 명칭의 검찰개혁 법안들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법과 검찰청법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설치하는 공소청 설치·운영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을,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을 발의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검찰청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