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잠정안 26.1조…전년비5.1% 늘어

“전 정부 축소 기조 예산 그대로 통과 어려워”
8월 최종안에선 증액·재편 등 변수 있을 수도

지난 2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잠정안이 26조1천억원으로 정해졌다. 한 해 전보다 5.1% 늘어난 것으로,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가 수립되고 나면 다시 8월께 최종안이 확정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한 지난 정부의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증액, 재편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회 심의회의’를 열어 내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잠정안을 이렇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인 대통령 직속 기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 9명, 대통령실 인공지능수석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2026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잠정안은 2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수준이다.

통상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에 확정한 뒤 기획재정부에 6월 말까지 제출한다. 한데 내년 예산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준비해온 안이어서 이날은 일단 잠정안으로 처리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24일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관련한 긴급 정책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하는 지난 정부의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며 “‘연구개발 예산 확대’라는 새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자문회의 쪽은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대로 잠정안의 범위를 모두 포괄해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