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유예시한까지 합의 집중… 전문가 “제조업 협력 카드 꺼내야”

“FTA 수준으로 협상 주도”
4차 기술협의 당분간 중단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그 전까지 합의 도출에 집중하되 안 되면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이전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제조업 협력을 카드로 꺼내 들고,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흥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유예 시한 이전엔 4차 기술협의를 열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관세 협상은 유예 시한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협상 기조에 끌려가기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균형 있는 틀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미국 측의) 무역불균형 감소를 달성하면서 상호이익 방안을 찾을 지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전 현상 유지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관세라는 뉴노멀에서 확대 균형으로 이협상을 끌고 가고 길을 찾는데 협상의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상원의원과 면담 [연합뉴스]

한미 양측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지난 24~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3차 관세 협상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3차 기술협의에서는 이전 협상보다 미국 측이 더욱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며 무역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무역수지 적자 감축에 방점을 찍고,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그 전에 합의 도출에 집중하는 한편,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도 사실상 열어둔 상태다.

7월 8일 이전에는 4차 기술협의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7월 중 통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고 그 기간도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관계부처와 심도 깊게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일방적 협상 프레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을 중심에 두고 한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식 협상은 10% 일괄 관세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으며, 이를 일부 철회하는 대신 상대국에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협상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국은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는 협상에 매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원하는 건 조선업 협력은 확실하다”면서 “미국도 한국 외에 마땅한 협력 대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